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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 실천 당부 위한 카드 뉴스 등 제작·배포 예정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흡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세를 악화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흡연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팩트 시트(간단한 보고서) 등을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금연지원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나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흡연으로 흡입하는 각종 물질이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할 수 있다.

흡연은 암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데 평소 지병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병세가 더욱 악화하거나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코로나19가 사람의 몸 안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수용체를 늘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중국의 한 의학 전문지에서는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위험이 14.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을 비롯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을 포함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비교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령, 기저질환과 달리 흡연은 금연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1544-9030)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na.co.kr

지난 1~5월 강요죄 검찰 처분 554명 중 1명만 구속
문제의 ‘강요 미수’ 사례는 통계도 따로 없어
구체적 해악 고지해야..강요 미수 성립 자체도 불분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올해 강요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요 미수죄 단독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셈이어서, 수사팀의 영장청구 방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올해 1월~5월간 강요죄로 검찰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554명이었고, 그 중 구속 피고인은 1명에 불과했다. 347명은 불기소처분됐고, 23명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2명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채널A 기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강요죄가 아니라 강요 미수죄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요 미수죄는 따로 통계를 잡지 않는다. 강요죄 구속자가 1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강요 한가지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강요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년간 통틀어봐도 강요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100명 중 한 명 정도에 그쳤다. 2015~2019년 강요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5577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36%에 불과했다. 강요혐의는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지난해 1436명이 검찰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대다수인 1014명이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9명이다. 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를 상대로 취재를 한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다.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했던 한 변호사는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 씨가 모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말을 전달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겁을 먹어 의무에 없는 일을 할 뻔 했다는 거다. 중간에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법률 조언을 하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강요 미수가 실제로 성립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 미수가 성립하려면 협박 내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라야 한다. 수사팀으로서는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전언을 듣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jin1@heraldcorp.com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지난달 3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지난달 3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2009년 신종플루(돼지독감), 1918년 스페인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 소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과학자들이 ‘G4 EA H1N1’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돼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페인독감 바이러스에 기원을 두고 있는 2009년 H1N1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는 현재의 많은 독감 바이러스에 특징을 남기고 있다.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는 바이러스를 분리, 보존하는 기술이 없어서 원인을 오랫동안 밝힐 수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2005년 알래스카에 묻힌 한 여성의 폐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분리, 재생했다.

그 결과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A형(H1N1)으로 판명됐다. 1918년 스페인독감으로 전세계에서 수천만명이 사망했다.

2009년 H1N1 신종 플루는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7억 명이 감염됐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15만1700명에서 57만5400명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다. 이는 현재 다양한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파우치 소장은 “2009년처럼 또 다른 신종플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는 아직 검사 단계다.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농업대학(CAU) 과학자들과 영국 노팅엄대학의 킨초우 챙 교수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을 통해 중국 돼지 농장에서 독감 바이러스 G4 EA H1N1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전염병이 세계에 번질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ungaungae@news1.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함께 군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보고를 받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10일 휴가를 내고 1차로 휴가를 연장한 서씨가 2차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자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A씨의 진술과 배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중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군 지휘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096pages@news1.kr

콘텐츠 사용’ 버튼 누를 시 감염..안랩, 사용자 주의 당부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방문판매 행위 단속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방문판매법위반 방조’ 법원판결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방문판매법위반을 방조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사칭한 악성 문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문서는 엑셀(.xls) 형태다. 해당 악성문서를 열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위 노란색 막대의 ‘편집사용’ 버튼을 눌러라. 편집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라”는 안내가 나와 악성 매크로 사용을 유도한다. 안랩은 이 문서가 주로 이메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매크로는 실행 후 명령제어(C&C) 서버에 접속해 법원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서파일(.xls)과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동시에 내려받는다. 다운로드 완료 후에는 새로 받은 문서파일이 자동 실행된다. 이 문서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실존하는 변호사 정보와 함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라는 죄명으로 벌금 1천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법원판결 내용이 이미지 형태로 포함돼 있다.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문서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배치했다.

법원판결 내용을 사칭한 악성 엑셀문서(출처=안랩)
법원판결 내용을 사칭한 악성 엑셀문서(출처=안랩)

사용자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를 경우, 함께 다운로드된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실행된 악성코드는 사용자 PC 내 ‘다운로드’ 폴더 파일 목록, ‘문서’ 폴더 파일 목록, IP 주소 등 PC정보를 탈취한다.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아 실행할 수도 있다.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 차단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랩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 실행금지 ▲‘편집 사용’ 및 ‘콘텐츠 사용’ 등 출처 불분명한 문서 파일의 매크로 사용 시 주의 ▲운영체제(OS)와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윤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이슈를 악용한 문서의 안내문 형태로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 속 첨부파일 실행은 자제하고, 실행하더라도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등의 매크로 실행을 유도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충분히 승산 있다
-당선 위해 해외네트워크 총동원, 직접 지원단장 맡아
-현재 한일관계는 긴장과 무관심의 교차 상태
-1년 전 일본 수출규제, 전투의욕 솟구쳤다
-우리 정부의 대응, 일 정부 당혹하게 했을 것
-4만개 기업 리스트업, 직접 현장 확인. 그리고 협업으로 이겨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한 전략 준비 중
-靑 참모들 집 팔아라? 서울<->세종 출근하는 참모까지는 아니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진행자 > 조금 전에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 1년을 맞아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트 사장님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분 모시고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어찌보면 총괄하고 있는 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실장님.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실장님께서 나도 1주년 됐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청와대 가신지 1년 조금 지나셨다고요?

◎ 김상조 > 1년 1주일.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1년이시라고요.

◎ 진행자 > 저보다 1주일 선배시군요.

◎ 김상조 > 축하드립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와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 어떤 게 더 힘드세요?

◎ 김상조 > 둘 다 힘들고 둘 다 재미있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는 정책실장이 훨씬 더

◎ 진행자 > 훨씬 더 세죠?

◎ 김상조 > 네.

◎ 진행자 > 지난 1년이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본이 7월 1일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릴 거라고 발표하고 알았을 리는 없었을 거고 사전에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 김상조 > 2018년 10월 말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배상 판결을 내렸었죠.

◎ 김상조 > 그 이후로 사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다 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실장이 된지 일주일 만에 신문기사로 그걸 딱 접했을 때 사실 놀라긴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험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위기를 접할 때일수록 전투의욕이 솟구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저희가 1주년 맞아서 사전취재를 했어요. 당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기에 어떤 기류가 꽤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정면출동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적정한 선에서 결국 타협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안에서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까?

◎ 김상조 >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다만 이것이 단발성 사건,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단발성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미중 간에 패권경쟁시대가 되고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이 흔들리는 이런 것이 사실 1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떤 경제관계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 사건을 그냥 얼버무리기보다 우리 미래를, 우리 사회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어떤 강한 의견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처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미래를 바꾸는 계기라는 게 정밀부품 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한테 의존도가 높은데 이 참에 틀을 바꿔 보자 이런 판단이 공유가 됐다는 건가요?

◎ 김상조 > 흔히 우리가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자고 하는 게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그렇지만 실패를 했었죠. 그건 우리 바로 옆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장 값싸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안주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우리사회 전체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때리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할 거다 라는 나름의 자기들도 전략 판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정면 대응으로 나설지 예측을 했었을 지가 일단 궁금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나섰을 때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 김상조 > 사실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정책에 관한한 최소한 대부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외교안보사안은 또 제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동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는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언론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고요. 아마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도 예를 들면 한국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실히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반도체학회장 맡고 있는 박재근 교수한테도 인터뷰 했더니 상당 부분의 국산화가 진척됐고 정부의 정책도 후하게 평가하더라고요. 자체평가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던데요?

◎ 김상조 >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 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찾았고요. 하나는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3개 규제품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수입, 유통, 수요업체의 기업전체를 조사했습니다. 4만 개의 기업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했고요.

◎ 진행자 > 4만 개?

◎ 김상조 > 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부처들이 직접 접촉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현장 점검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다른 성과를 낸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부와 같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고 대기업에서도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결론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부장 때처럼 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더군다나 1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저희들이 10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었는데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우리 정부가 준비한 어떤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준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이 나오는 게 법원이 지금 일본기업 자산매각 절차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추가 규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김상조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전범기업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여러 개가 있고요. 관련된 명령이 압류명령과 매각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달 내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가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 정부 쪽에서 공공연하게 두 자리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외교적으로 한일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연관되지만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막연히 무턱대고 출마 선언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상조 > 당연히.

◎ 진행자 > 그리고 유명희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기초조사가 되고 출마선언 한 거죠?

◎ 김상조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사전 검토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외교부와 산업부가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총 컨트롤하는 그 지원단장의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원단장이십니까?

◎ 김상조 > 제가 정책실장으로 전체를 총괄하고 저희들의 자원을 총력 동원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당선 낙관하시는 거죠?

◎ 김상조 > WTO 총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자주의가 후퇴하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는데 이런 속에서 WTO라는 국제기구 무역기구의 위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유럽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립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회원국들의 반응은 당연히 체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유명희 본부장이 직접 여러 가지 아웃리치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 진행자 >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는 겁니까?

◎ 김상조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사적인 전환, 국제무역질서가 변화는 단계인데 그런 속에서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 쪽으로 경제정책 무역정책을 갖고 간다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수출입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속에서 국제기구를 다자 상호협력의 원칙으로 갖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우리가 미중 간 갈등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무역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 있는데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우리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까?

◎ 김상조 > 국제기구 수장은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의 이익만 대변해선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물론이죠.

◎ 김상조 > 굉장히 중립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특히 5G 화웨이 사건으로 대변되는 첨단분야에서 우리가 중요한 산업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뭔가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 진행자 > 일본 얘기를 다시 안 꺼낼 수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대놓고 반대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이 우리나라 일본하고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WTO 제소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 김상조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규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배경에 깔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너무나 당연한 것은거고

◎ 진행자 > 방해 공작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 김상조 > WTO 사무총장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보들이 다 나오면 한꺼번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은 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총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 얘기 나왔으니까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논평 보니까 몰염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 권이다, 직격을 했던데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에서 일본 지위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깔려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G7 회원 국가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일회성 초청국가가 아니라 정규 멤버가 돼서 G7이 예를 들면 G10이든 G11로 확대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사항이겠죠. 다만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0 등으로 확대하고자 했을까. 그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G7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8년에 G20으로 더 넓은 범위의 국제회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또 G20까지 가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은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본의 동태를 보면 우리하고 관계가 조만간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상조 > 한일 간 관계는 긴장과 무관심이 교차하는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일양국이 팬데믹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긴장과 무관심의 교차 상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겠고 딱 하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말인가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사실상 형식은 권고지만 지시했는데 판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안 팔고 있는 겁니까?

◎ 김상조 >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다주택 갖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시죠?

◎ 김상조 > 부동산대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출규제,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전월세를 비롯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고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최적 조합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 김상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 컨테이너 하역 중인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1일 컨테이너 하역 중인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6월 수출이 작년 6월보다 10.9% 감소한 392억1천300만달러에 그쳤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36억6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 폭을 보였다.

4~5월과 비교해 수출 감소 폭은 크게 둔화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8.3%)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액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한 지난 4~5월과 비교했을 때는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천만달러, 5월 16억2천만달러에서 6월에는 16억7천만달러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달 크게 부진했던 품목들의 수출 감소 폭은 다소 둔화했다.

자동차가 5월 -54.2%에서 6월 -33.2%로 둔화했고, 차 부품은 5월 -66.8%에서 6월 -46.0%, 섬유는 5월 -43.6%에서 6월 -22.3%, 석유화학은 5월 -33.9%에서 6월 -11.8%로 각각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은 5월 -2.4%에서 6월 9.5%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순위(1~4월 누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단계 상승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fusionjc@yna.co.kr

채용 비리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채용 비리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항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부산항시설관리센터를 압수수색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센터 채용에서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자녀, 센터 직원 지인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6일 센터 사무실에서 채용 서류, 채용담당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채용에서 BPA 간부 자녀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를 소환하고 압수품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센터 측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2018년에도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센터는 BPA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handbrother@yna.co.kr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 40%가 종교시설 감염
항만검역도 강화..”검역관리 지역 중국 등 5곳에서 전세계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종교시설 소모임이 지역사회 감염의 뇌관이 되고 있다. 종교시설 감염은 대부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정식예배보다는 방역이 허술한 소모임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많다.

정 총리는 “어제(6월30일)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이런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항만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함으로써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대책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jupy@news1.kr

취임 前 1억1천만원 상승보다 오름폭 적지만 서민층 부담스러운 수준
전용 77㎡ 기준 강남·서초구 1억원 넘게 올라..이어 송파·광진·성동 순
전세수급지수 173.5로 4년만에 최고..작년 3월부터 공급부족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천322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로 따지면 3년 1개월 동안 1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기간 상승률인 39.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천129만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과 비교하면 5천322만원 상승한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3.0% 올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중위 전셋값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2014년 4월∼2017년 5월)에는 2억9천340만원에서 4억807만원으로 1억1천467만원 올라 39.0% 상승했다.엔트리파워볼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전셋값이 5천300만원, 13%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직전 같은 기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꺾인 것이지만, 서민 가구가 3년에 5천만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여전히 벅찬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은 565만2천원으로, 전용면적 77.5㎡로 계산하면 5억3천22만원이 돼 중위 전셋값과 같아진다.

전용 77.5㎡ 아파트 전셋값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1개월 동안 강남구가 1억4천465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초구가 1억964만원 올라 강남구와 함께 1억원 이상 상승 지역으로 꼽혔다. 상승률로 따져도 강남구가 24.3%, 서초구가 19.2%로 서울 전체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6천538만원(14.8%↑), 광진구 6천845만원(16.3%), 성동구 6천393만원(15.1%), 강동구 6천701만원(18.8%), 양천구 5천652만원(14.3%), 용산구 5천322만원(12.0%) 등의 순으로, 상승액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3년 1개월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로 1천689만원(6.4%) 올랐으며 노원구 1천901만원(6.7%), 구로구 2천269만원(7.1%), 은평구 2천444만원(8.1%) 등 4개 구가 3천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 불안은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되며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3월 103.8로 100을 넘긴 이후 130.4(7월), 144.5(9월), 150.7(11월), 160.9(올해 2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dkkim@yna.co.kr

‘2020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이미연 위원장)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과 동향 등을 담은 ‘2020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연감에는 2019년 위원회 주요활동, 영화‧비디오물‧광고물 등급분류 경향과 주요사례, 공연추천 경향 등이 주요내용으로 수록됐다.

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영화 2714편, 비디오물 6626편, 광고물 4만587편 등 총 4만9927편의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2019년 영화 등급분류 편수는 2018년 2500편에서 8.6%(214편)가 증가한 2714편이 분류됐다. 연령 등급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청소년관람불가는 76.2%(163편), 전체관람가는 15.4%(33편) 증가했고, 15세이상관람가는 27.1%(58편) 감소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편수의 증가는 VOD 서비스 등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 극장 개봉 등으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비디오물이 아닌 영화로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영화 등이 늘어나면서 편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디오물은 전년 대비 199편이 감소한 6626편이 분류되었으나, 비디오물의 특성상 여러 에피소드를 시즌 1건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비디오물의 분수 기준으로는 전년 49만8623분 대비 4만639분이 증가한 53만9262분 분량의 비디오물을 등급분류했다. 연령 등급별로 보면 15세이상관람가가 5만9807분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전체관람가가 9704분, 12세이상관람가가 5661분 증가하였으며 청소년관람불가는 3만3903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물은 2018년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단순 변경 시에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76건이 감소한 4만587건이 분류됐다. 이는 위원회가 불필요한 중복 신청을 개선하고, 개정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양적인 변화와 함께 영등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등급분류를 위해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대내적으로 5부 2팀에서 2부 1센터 4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등급분류 사업을 하나의 부서로 묶어 업무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조사센터를 신설해 등급분류에 관한 자체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영화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서 구비서류의 간소화(7종→5종)와 신청서 상 기재항목의 간소화(18종→15종) 등을 통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과 신청고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영등위는 변화된 콘텐츠 시청환경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표시제도 개발에 착수하여 주무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4일 관련법령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영등위는 기존 등급분류 포럼과 시민참여 행사를 결합한 ‘급이 있는 영화제’ 신설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공고히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등급분류 인지도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데일리안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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