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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재판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중요 참고 사항
모순된 결론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가능성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관계가 부정되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 금액 72억원을 모두 유죄판결하면서도, 사모펀드에 돈을 댄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정 교수가 조 씨와 10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단순 채무관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결론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씨와 정 교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검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조씨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며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씨와 정 교수간의 혐의에 대해 각각의 재판부에서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모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항소심에 올라가는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병합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재판에서 꼭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결론만 나온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상 인정했다.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씨가 받은 혐의는 총 19개다. 이중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sang@heraldcorp.com

중앙지법, 두 사람 ‘횡령 공범’ 고리 끊어
정 교수 무죄 단정엔 “아니다” 선긋기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사진)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관계가 부정되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 금액 72억원을 모두 유죄판결하면서도, 사모펀드에 돈을 댄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정 교수가 조 씨와 10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단순 채무관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결론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씨와 정 교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검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조씨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며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씨와 정 교수간의 혐의에 대해 각각의 재판부에서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모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항소심에 올라가는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병합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재판에서 꼭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결론만 나온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상 인정했다.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씨가 받은 혐의는 총 19개다. 이중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서영상 기자

조국 일가 비리 첫 사법 판단 / 法 “조범동 코링크 실소유주” / 72억원 규모 횡령·배임 유죄 / “정경심 5억, 투자 아닌 대여” / 공범 불인정.. 曺·鄭 재판 촉각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 범죄 의혹에 대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관련 사모펀드 비리에서 이른바 ‘키맨’으로 불렸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선고 공판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조씨로 지목했다. 또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선고에 앞서 40여분 동안 검찰 측 공소사실과 변호인 입장을 정리했다. 이후 선고까지 2시간여의 시간을 할애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21개 가운데 코링크PE 블루펀드의 약정금액과 관련,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뺀 2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시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아 조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다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횡령 등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정 교수가 2017년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이 코링크PE 투자를 위해서가 아닌 ‘대여’ 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시켜 ‘신종 정경유착’이라 비판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일이어서 관심이 쏠려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seephoto@yna.co.kr

[톱스타뉴스 김아현]’아내의 맛’ 함소원과 진화의 ‘함진대첩’이 시작됐다.

30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과 진화 부부의 함진대첩이 그려지며 위기일발의 상황을 연출시켰다.

진화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이를 옆에서 본 함소원은 분노하며 진화가 먹던 컵라면을 뺐어 하수구로 버렸다. 라면을 내동댕이 친 함소원은 “이틀뒤에 먹으라고 말했잖아 그게 안되니?”라고 물었다. 진화는 “지금 먹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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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안먹고 라면을 먹는 모습에 함소원은 “같이 노력하는 시간 아니야?”라고 말했고, 진화는 “내 마음인데 왜 참아”라고 말했다.

이에 함소원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왜 결혼해 혼자 살아 혼자 살게 쭉 혼자 살아”라고 말했고, 진화는 “하고 싶은대로 못할것같아 물건 챙길게”라며 N번째 가출을 감행했다.

그러자 함소원은 “집나가서 마음대로 살겠다고?”라고 말했고, 진화는 “그래 자유롭게 살러 떠난다”고 말하며 공항으로 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잔소리 그마해,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시켰다.

함소원, 진화가 출연하는 TV조선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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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임시완이 매거진 빅이슈 10주년 특별호의 얼굴이 됐다.

임시완은 1일에 발간되는 매거진 빅이슈의 커버를 장식했다. 이번 빅이슈 230호는 영국에서 시작된 홈리스 자활을 위한 매거진 빅이슈의 한국판 10주년 기념호로 의미가 크다.

임시완은 패턴 셔츠와 선글라스를 매치한 위트 있는 룩부터 레더 셔츠와 데님쇼츠를 활용한 섹시한 무드의 룩까지 다양한 컨셉으로 화보를 촬영했다 .

화보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군생활 동안 품었던 연기 욕심에 대해 “한창 연기에 재미가 붙었을 때 군대에 가게 됐다. 재미를 알아갈 때 입대해서 그런지 연기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라고 밝힌 임시완은 올해 영화 ‘보스턴 1947’과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촬영을 마친 ‘보스턴 1947’에서 맡은 마라톤 선수 서윤복 캐릭터를 준비하며 “대본을 받기 전까지는 서윤복 선수에 대해 전혀 몰랐고 대본을 받은 후 찾아봐도 정보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제약이 없었다. 기존 이미지가 없으니 그저 대본에서 느껴지는 감정대로 연기하면 되겠다 싶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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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시완은 작년 군에서 전역하며 군 월급 전액에 사비를 더해 모 초등학교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계획한 건 아니었다. 많은 동료, 선배, 후배들이 이미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액을 기부하는 분도 많은데 아직 많이 하지는 못해서 부끄럽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임시완이 커버를 장식한 빅이슈 230호에는 10주년 특집 ‘빅이슈 10년, 당신 덕분입니다’를 비롯해 여성 홈리스 센터 ‘열린복지디딤센터’ 김진미 소장과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부부의 인터뷰 등이 수록됐다. 빅이슈는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역 앞의 거리 판매원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방에서는 정기 구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구매는 빅이슈코리아 온라인숍과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임시완은 영화 ‘비상선언’촬영 중임과 동시에 차기작 JTBC 새드라마 ‘런온’ 출연을 확정지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빅이슈

당초 전국민 고용보험 등 합의
노사정 협약문 사인예정이었는데
강성파가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막아
결국 정부 측에 `불참` 통보해
예정됐던 조인식 행사 전면 취소

사회적대타협 미궁속 빠져
판깨트린 민노총에 여론 부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협약식이 무산됐다. 협약식 직전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경영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시 30분으로 예정된 협약식 직전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행사가 취소됐다.

당초 이날 노사정은 오전중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휴업수당지급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 요구였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는 대신 경영계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조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조치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협약식에 앞서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합의안 추인 회의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합의문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단체 등의 격렬한 저지에 밀려 조인식장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회의장 앞에 대기중인 비정규직 단체 조합원들은 현재 15층 회의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아섰다.

전날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75→90% 상향 조치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파워볼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 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경영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해고 등 인력구조조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월20일 개최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 당시 모습. [사진 제공 = 국무총리실]노조측이 일관되게 도입을 주장했던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노사는 고용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적시됐다. 또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노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그러나 결국 민주노총이 이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향후 사회적대타협은 다시 미궁으로 빠질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민주노총 측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분열이 발생한 민주노총이 대화장으로 다시 나올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월20일 개최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 당시 모습. [사진 제공 = 국무총리실]노사정은 애초 전날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일각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계획을 하루 미뤘는데 다음날인 1일에도 결국 불발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최종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했던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며 자리를 걸고 합의안 추인을 독려했다. 결국 협약식이 취소되면서 김 위원장의 거취 역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의 위기를 맞은 고민녀 커플의 사연이 ‘연애의 참견’에 소개되었다.

지난 6월 30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26회에서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3년째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온 고민녀.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가난한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이후 고민녀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헤어질 생각까지 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프러포즈를 하며 고민녀의 가난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을 갖지 말라며 카드를 쥐여주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고민녀의 인생에 드디어 볕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청천벽력같이 남자친구 집안의 부도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이날 MC들은 고민녀가 느꼈을 감정을 살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쏟아냈다. 주우재는 “이전에 고민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안 사정을 알면 실망하겠지’란 생각을 했었다. 그렇다는 건 자신도 남자친구의 가난함에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김숙은 “어느 정도 망한 건지 알 수 없지만, 0부터 시작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버는 걸 모두 갖다 부어야 한다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갑자기 가정 형편이 몰락한 남자친구는 가난을 버거워했고, 고민녀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꼈다. 이런 고민녀를 보며 남자친구는 자신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랑이 변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김숙은 “그동안 고민녀가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친구도 자격지심을 갖게 됐다. 지금 서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혜진은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하고 헤어지는 게 남자친구를 위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주우재 역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를 해라”라고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숙은 “사랑의 힘이 정말 세긴 하더라.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가는 게 사랑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라며 고민녀가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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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댄스 실력을 뽐냈다.

홍석천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틱톡 드디어 입문! #저도 해봅니다 #틱톡 입문 #tonyhong1004 #도도버전 #다 따라와~”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홍석천은 음악에 맞춰 춤선을 뽐내는가 하면, 도도한 눈빛을 발산했다. 홍석천의 댄스와 남다른 패션 감각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홍석천은 지난 2월 종영한 채널A 드라마 ‘터치’에 출연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홍석천 인스타그램

경기도·서울대 조사..일반인 30.7%, 확진자 9.1% ‘환자에 책임’
확진자 27% 즉각 도움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사회적 민폐 두려움”
응답 확진자 중 36.4% 무증상..감염 전파는 직장>집>교통수단 순

경기도·서울대 조사…일반인 30.7%, 확진자 9.1% ‘환자에 책임’

확진자 27% 즉각 도움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사회적 민폐 두려움”

응답 확진자 중 36.4% 무증상…감염 전파는 직장>집>교통수단 순

코로나19 극복에 무엇이 도움됐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극복에 무엇이 도움됐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과 확진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3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1일 발표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의 30.7%가 ‘감염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답했다.

반면 확진자는 9.1%, 접촉자는 18.1%만이 이에 동의해 감염과 역학관계가 없는 일반 도민의 인식과 각각 21.6%P, 12.6%P의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환자가 감염된 것은 환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물음에는 확진자의 60%가 동의했지만, 일반인은 절반 수준인 34.6%만이 동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책임은 누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감염 책임은 누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두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는 평가가 3.87점으로 나와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2.75점, 완치 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3.46점보다 높았다.

확진자와 달리 접촉자들은 감염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3.53점,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은 3.38점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항으로 경기도민 2천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주변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확진자의 두려움(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또한 확진자·접촉자와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낙인 두려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낙인 두려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뉴스에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순위가 일반인의 경우는 ‘분노(25.7%)’인 것과 달리 확진자는 ‘슬픔(22.7%)’이었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28점 이상)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정도는 같은 질문을 던져 응답한 전 국민(16.0%)이나 경기도민(1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7점 이하 집단은 10.9%였으며 재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7∼28점)은 61.8%였다.

코로나19 극복에 무엇이 도움됐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극복에 무엇이 도움됐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확진자들에게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를 묻고 답한 104건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도식화한 결과 응원(12건), 주변(11건), 의료진·친구(각 10건), 위로(9건), 격려·전화(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사한 결과 출현 빈도 단어 상위 10개는 가족(257건), 정부(75건), 친구(68건), 위로(67건), 격려(56건), 지원(55건), 주변(53건), 지인(51건), 도움·생활·영상(41건)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진자 대응 및 지원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은 확진자 인권 보호 개선 84.6%, 심리 정신적 지원 80%, 경제적 지원 71.8% 순으로 답했다.

확진자 중 63.6%가 유증상, 36.4%는 증상이 없었다고 답했다.

증상 경험을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발열이 72.9%, 근육통 61.4%, 인후통 60%, 두통 58.6%, 냄새 못 맡음 52.9%, 기침 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3%는 ‘설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염 전파는 주로 직장이나 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확진자 중 51.2%는 직장, 44%는 집, 25%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10.7%였다.

유명순 교수는 “확진자들이 완치나 재감염보다 자신이 끼칠 사회적 피해 즉 민폐를 많이 두려워한다”며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1천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천3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과 관련한 개선사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과 관련한 개선사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위, 4차 회의..노사 본격 힘겨루기 예고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16.4% 인상 vs 2.1% 인하
“최저임금, 노동자 생명줄” vs “기업 굉장한 고통”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 단일 요구안은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이다.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1만770원)보다 8.93%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했다.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2.1% 삭감한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다만 인하폭은 다소 줄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취지와 목적을 포함할 수 있는 단일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kmx1105@newsis.com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예고했다.파워볼게임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상 자제론을 재차 펼쳤다.

양대 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파워볼사이트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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